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다2948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654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다3584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1하,172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 시행령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다83649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
 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8년

4. 부산지방법원 2008. 11. 7. 선고 2008나11013 판결
  [부동산명도][미간행]
   부동산명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두7658 판결
  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   관리처분계획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토지수용법

200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9. 선고 2006노1833(분리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4다2809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5.9.15.(234),1493]
   가처분이의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3두858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2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

9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4도434 판결
  [재물손괴][공2004.7.1.(205),1123]
   재물손괴
   도시재개발법 형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두553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0.1.(163),2235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1485 판결
  [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][집49(2)특,425;공2001.10.15.(140),2191]
  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31175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7.12.1.(47),3610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